[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급증한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언론 회유…
김영란법 페이지
[논평]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논평] 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KBS 새노조, “이인호 KBS이사장 관용차 5백여 차례 유용”
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KBS 새노조, “이인호 KBS이사장 관용차 5백여 차례 유용”
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논평]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산업 정책으로 해결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논평]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내수활성화 구실 삼은 시행령 개정은 부패척결 발목 잡기일 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판결비평]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성명]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청탁금지법 손질 시도, 부정부패 방지 법 취지 훼손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총리)를 비롯한 정부…
[팟캐스트]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
[STX접대비③] STX, 기자 접대비로 하룻밤 수백만원 써
(주)STX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 규모는 회당 평균 65만 원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가량…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보도자료] 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금품․향응수수는 ‘미풍양속’이 아닌 바로잡아야 할 ‘인습’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고려해 기준 완화해선 안…
[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free5293@kfem.or.…
[논평]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한 입장
부정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기 마련 헌법재판소는 오늘(7/28)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보도자료] 농축수산업 피해과장,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후퇴 안 돼
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
[성명] 김영란법 흔들기를 중단하라
김영란법 흔들기를 중단하라 국민권익위, 시행령 기준 완화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정치권이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내세워 김영란법 흔들기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