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제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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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