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주행동이 정책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정책세미나 첫 시간, ‘한국경제,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소식] 민주행동이 정책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정책세미나 첫 시간,  ‘한국경제,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행동이 9월 10일(목)부터 격주 목요일 저녁 7시 정책세미나를 진행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적 전환기에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0일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정대영 정책위원장(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의 '한국경제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대영 정책위원장은 한국경제는 괜찮은 일자리 부족,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 빈곤과 복지 부족, 저성장 기조의 고착 등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현실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4년 피케티 열풍과 함께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한 상위 1%, 10% 등 소득집중도를 통해 불평등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한국은 상위 10%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상위 1%보다 상위 10% 기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정대영 정책위원장은 한국경제 문제의 뿌리를 신뢰구조의 붕괴와 재벌을 포함한 여러 특권적 이익집단의 발호와 과도한 격차, 부동산 등 고비용 구조를 지적하고 한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경제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복지와 자선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정의와 원칙의 확립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즉 공정한 법과 제도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봉건적 이익집단의 특혜를 줄여야 괜찮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집값과 집세를 안정시키고 늘어난 세수로 집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료개혁, 금융개혁, 조세개혁 등도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특혜축소와 경쟁확대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행동의 정책세미나 첫 번째 시간은 열띤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되는 두 번째 세미나는 9월 24일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가 '주택문제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진행한다.

다음달 8일에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개혁을 주제로, 10월 22일에는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이 '남북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후 민주행동은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확장할 예정이다. 포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평화센터에서 진행된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