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포격... 또 컨트롤타워 부재 보여주는 정부

북한 포격... 또 컨트롤타워 부재 보여주는 정부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지뢰 폭발 사건 후 예견된 사태였건만..
 
남북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이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살 떨리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21일 남한에 대한 포탄 도발 사실을 부인하고 남측이 군사도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이 회의에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 선포를 예고하고 군인들에 '완전무장'을 명령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그 전날 북측은 남측에 48시간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즉 북한군이 남쪽을 향한 포격 도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군이 시한부 통첩을 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 만큼 그 의도 등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은 이어 밤사이에 '준전시상태'를 21일 오후 5시부터 선포한다며 위기 지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남측 연천군 등에서는 주민들이 밤새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다.

자칫 남북간 전면적 무력충돌로 이어질지 모를 사태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벌어진 첫날에 드러난 남측 정부의 대응 태세가 불안하고 미흡하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북측의 전통문 내용이 대단히 위협적인 것으로 비춰지는데도 그 내용만을 달랑 발표했다. 북의 통보에 대해 국방부나 다른 정부 부처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전방을 벗어난 지역의 주민은 군을 믿고 안심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일언반구의 말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북한군 총참모의 48시간 시한부 통첩을 한 것을 발표하기 전에, 또는 그것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예정이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같이 밝혔어야 했다.

국민들이 온통 불안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의 언급이 없이 북의 통첩을 공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전 정부 차원에서 향후 대책과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뒤 행동했어야 한다. 전쟁의 위기감이 급 확산 되는데도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도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후 8시 현재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군이 남측의 야산에 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두시간만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시간이 갖는 의미는 다양할 수 있지만 빛의 속도로 정보가 흐르는 시대의 정부 대처 속도로는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앞서 북한군은 이날 오후 3시 52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했고 이는 우리 군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시간 10여분 후 남측 군은 북한군의 도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포탄 26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탄 26발이 북측에 발사되었다고 국방부가 밝히기 전에는 정확히 몇 발인지를 놓고 방송사들이 혼선을 빚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대북 방송시설을 겨냥한 것인지 야산을 겨냥한 것인지도 사태 발생 수 시간이 흘렀지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남북이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국가 안보 대비 태세와 향후 대응, 그리고 국민적 대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났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과 믿음직한 대응 태세 미흡이라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정부는 안보는 군이 담당하고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중이라 북의 도발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휴전선과 서울의 거리가 수십km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한 민간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한다는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대전은 전방과 후방의 구별이 없이 전개되는 총체적인 전면전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책임지고 안심시키거나 국민 각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알려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점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번 공세는 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 사건과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와 북의 반발 등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정부의 준비된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그저 '기다리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메시지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전쟁은 결코 비디오게임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한반도 군 대치 상태의 특성상 전면전 발생 수 시간 안에 한반도는 생지옥으로 전락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군사적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통일부와 같은 정부 부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북 간에 핫라인조차 없다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전방 지역에도 주민 대피시설이 엉망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전방 이남의 지역 주민의 경우는 그것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남북간 긴장 고조는 결국 국가 위기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대외신용도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남북문제를 전방위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아쉽다. 지금처럼 북한 붕괴론에만 매달리면서 위기 대처 능력에서 많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 <끝>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