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오늘(6/1)자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서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만 하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