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을 해킹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논평] 국민을 해킹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국가정보원이 ‘육군 5163 부대’라는 위장 이름으로 이탈리아의 해킹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국정원이 불법장비를 구입해서 대선을 비롯한 주요시기마다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정원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계기로 감청장비를 모두 폐기했으며 감청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래 등 뒤에서 스마트폰 도감청 장비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았다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하필이면 대선 몇 달 전이라고 하니 이 해킹 프로그램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한 이유가 국내 사찰이 아닌 대북·해외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북 해외전과 관계없는 이들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해 사찰을 시도한 정황과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갤럭시 시리즈, 카카오톡, 안랩 백신 등 우리 국민 누구나가 쉽게 사용하는 장비와 프로그램에 대해 해킹을 의뢰했다니 섬뜩함마저 느낀다.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의 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RCS 프로그램 사용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국정원은 불법 장비를 구입했으며 경찰청, 국방부 관계자들도 앞 다퉈 해킹업체를 접촉했다. 문제가 된 해킹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감청장비가 아니라 악성코드를 이용한 불법적 해킹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기관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준 적도 없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불법도 자행할 수 있다는 독재적 발상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불의한 정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 처벌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