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0일간의 정권눈치보기, 특검으로 불법대선자금 의혹 밝혀야

[논평] 80일간의 정권눈치보기, 특검으로 불법대선자금 의혹 밝혀야

오늘 오후 80일간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중간수사결과발표가 있었다. 역시 예상했던 결과다. 살아있는 권력, 친박 실세들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겨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개인 비리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몸통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꼬리만 만지작거린 셈 아닌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은 친박 실세들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구체적인 액수와 정황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계좌추적 한 번 없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검찰이 80일만에 ‘증거를 찾을 수 없다’니 과연 ‘무능정부’ 하의 ‘무능검찰’답다.

난데없는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꺼내들고 핵심을 비켜 주변부만 맴돌던 수사는 결국 물타기와 꼬리자르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친박 실세들에 대한 ‘수사방향’을 제시했던 법무부장관은 총리가 되었다. ‘정치검찰’로 전락한 대한민국 검찰의 진면목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친박 실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80일간 정권 눈치보기" 쇼를 결코 흘려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망국적 부패의 사슬을 끊고자 하는 온 국민의 바람을 모아 대선불법자금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2015년 7월 2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