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지난 23일 법원이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4·24 총파업,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임원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민주노총 간부 여러 명이 이미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황교안 총리 임명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체 없이 ‘공안총리’의 본색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해고는 쉽게 하고 비정규직만 늘리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싸우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4·16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투쟁에 앞장서서 싸워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탄압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민주노총 임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남발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진압하려는 정부와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공안탄압의 화살은 민주노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16연대 등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는 시민사회진영 전반을 향하고 있다.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된 바로 다음날 4·16연대의 임원과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SNS감청법(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수구언론들은 민주주의국민행동의 창립에 맞춰 색깔 공세를 펼치는 등 정부의 공안탄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이 잡혀가는가 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조차 괴담 유포로 몰릴까 몸을 사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메르스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정권 말기적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유신’의 뿌리에서 나고 자라 독재의 수법이 체질화되어 있는 수구집권세력의 선택은 공안탄압과 여론조작, 언론장악 이외에 달리 없을 것이다. 원세훈 재판과정에 드러났듯이 국가정보기관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조장하는가 하면 정권반대세력의 분열과 와해 공작에 동원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장악과 통제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무모한 ‘작전’에 돌입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권이 공안탄압에 매달릴수록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화하고 탄압의 칼을 휘두른다면 정권의 운명만 재촉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제2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체, 그리고 개인들과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15년 6월 25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