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일수교 50주년,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시작은 과거사 반성과 사죄에서부터

[논평] 한일수교 50주년,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시작은 과거사 반성과 사죄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한다고 한다. 어제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 이은 이같은 행보는 한일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삼던 기본입장을 바꿔 한·일간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리셉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무거운 과거사의 짐이 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침략을 미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용, 징병에 대한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까지 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말, ‘일본이 아시아 정책의 중심’이라며 본격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는 “한일관계 개선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한일관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일본은 이를 토대로 제국주의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일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역사왜곡,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은 군사대국화 시도와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즉각 멈춰야 한다. 한국정부 역시, 주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중심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항의하고 일본의 한반도 진출 야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2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