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행동 - 논평] 사상 최악의 부적격! 황교안 총리 임명,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논평] 사상 최악의 부적격! 황교안 총리 임명,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황교안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무총리 지명 후 각종 의혹이 일자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던 황교안은 부실자료 제출, 불성실한 태도로 온국민의 빈축을 샀다. 더구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병역면제, 전관예우, 사면사건 수임, 인사청문회 무력화, 증여세 탈루 등 부적격사유가 손가락으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사상 최악의 총리후보자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지난 12일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에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오늘 국회는 이미 국민이 낙제점을 준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한 간섭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책임질 국무총리로서 애초부터 부적절한 인사였다. 또한 청문회를 거치면서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까지 드러나 민변으로부터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격미달의 총리가 또다시 임명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총리가 아니라 할 말은 하는 총리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 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맹목적 충성심만을 과시한 황교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총리가 아니라 할 말은 하는 총리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 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맹목적 충성심만을 과시한 황교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소통에는 담을 쌓고 국민을 겁박하며 불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권은 위기 앞에 또다시 공안검사 출신 총리를 임명했다. 국민은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대통령은 “제 갈 길만을 가겠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의 심기나 챙기며 공안통치의 칼날을 휘두를 국무총리는 지금까지처럼 없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총리인준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자격미달의 국무총리를 억지로 임명한다고 국정의 공백이 메워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8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