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나라가 실종됐다 - 무능정권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공포’

[논평] 나라가 실종됐다 - 무능정권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공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와 절망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주 만에서야 대통령 주재의 민관합동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 그 사이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바이러스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확산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격리자는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확진환자 소식이 들리고 있다. 발생지역도 확대되고 3차 감염마저 확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2주간 두문불출하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까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진짜 이유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은 무능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적극적인 조치로 국민을 안심시켜도 모자랄 시간에 괴담유포를 엄중처벌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으면 관계부처가 모두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잠재워야 하는데도 부처간 대응에 엇박자를 내며 국민을 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권자가 남의 일 인양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는 탓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막아 나선 국가권력이 결국 전국민적 메르스 공포를 몰고왔다.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아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무능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낙타를 볼 수 있는 곳은 겨우 동물원뿐인데 낙타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 낙타유를 먹지 말라는 예방책을 내놓는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개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죽하면 국민들 스스로 집단지성을 모아 메르스 지도를 만들고 마스크를 쓰겠는가?

국민들이 이 메르스 공포 앞에 세월호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인데도 청와대는 당정협의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함에도 이런 오만이나 부리는 제왕적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대체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천만에 가까운 국민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국가권력에 의해 길을 잃고 표류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참 나쁜 대통령’인 줄만 알았는데 ‘참 무능한 대통령’이기까지 하다. 나쁜 대통령에 분노하던 국민은 무능한 대통령에게 절망하고 있다.

나쁜 대통령의 끝은 정해져있다. 불의함에 무능함을 더한 정권의 몰락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참 나쁜 대통령’, 무능하고도 불의한 정권을 국민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6월 5일

민주주의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