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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존률 단 17%… 음식업 폐업 가장 많아김현미 의원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해야"조규봉 기자입력 : 2016.09.20 18:10:26 | 수정 : 2016.09.20 18:10:36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매년 100만개 가까운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고 또 80만개가량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의 경우, 통닭집 같은 음식업종과 서비스업종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제출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집계됐다. 즉 개인사업자 생존률 17.4%로,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힘든 셈이다. 창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01만개가 문을 열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0% 내외로 비슷한 규모인데, 서비스업의 창업이 197만개(20.36%)로 가장 많았고, 폐업은 음식업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개 창업이 있었고, 폐업 역시 188만개로 전체 폐업의 23.6%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를 합산하면 전체 창업과 폐업의 46%로 차지해 자영업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904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1조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생계형 창업에 떠밀리듯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근혜탄핵 정국, 경기불황, 김영란법에 음식업 '삼중고'조강연 | [email protected] 승인 2016.12.04 17:48:37 ‘지금 같은 시국에 누가 연말분위기를 내겠어요’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도내 외식업계가 울상인 가운데 최근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연말 송년회 등 예약이 끊겨 음식점 업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김영란법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잔뜩 웅크리면서 음식점 등의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최순실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는 무엇이든 더욱 자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불황도 모자라 청탁금지법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도내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그나마 불황속에도 위안으로 삼았던 ‘연말 특수’마저 사라질 기미가 보이면서 도내 외식업계가 위기에 놓였다. 뒤숭숭한 사회분위기 속 먹고 즐기는 송년회가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회사원 김모(32)씨는 “회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은 거 같다”면서 “실제로 연말 송년회도 많이 취소되고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 같다”고 말했다. 또 예년과 다르게 연말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매출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42)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초반에는 손님들이 별로 안 줄어서 별로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손님이 없다”면서 “예년 이맘때면 예약 손님이 줄을 섰는데 지금은 문의전화도 뜸할 정도로 파리만 날린다”고 토로했다. 일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2여)씨도 “김영란법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이 20%이상 줄었다”면서 “올 한해 연말 특수만 바라보고 겨우 버텨 왔는데 현재까지 예약이 없어서 큰일이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또 홍삼판매점을 운영중인 박모(52)씨도 “연말에 선물용으로 쉴 새 없이 팔렸던 제품들이 가격 상한선 때문인지 올해는 안 팔리고 있다”면서 "적자가 너무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겨울이 걱정이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시 관계자는 “지금 시기에 송년회를 했다가는 자칫 몰매를 맞을 수도 있다”면서 “송년회 예약은 고사하고 이미 잡혀 있던 송년회 예약마저 취소할 처지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탄핵" rel="tag" target="_blank">탄핵</a>,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음식점" rel="tag" target="_blank">음식점</a>,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외식업경기" rel="tag" target="_blank">외식업경기</a>,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자영업경기" rel="tag" target="_blank">자영업경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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