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강일원 헌법재판관 주심 배정, 헌재 재판관 성향분석

#박근혜 탄핵, 강일원 헌법재판관 주심 배정, 헌재 재판관 성향분석 헌법재판관 성향이 박근혜 탄핵 헌재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 성향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 분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회로부터 탄핵안을 접수 받은 헌법재판소는 마음이 급한 상태로 알려졌다. 빠르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1월에 심판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성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된 만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TV조선 '빅데이터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강일원 헌법재판관 성향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 성향을 예측했다. 방송에 출연한 서울대 데이터저널리즘랩 장슬기 연구원은 "재판관이 기존에 판결한 내용으로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편결 성향, 즉 상대적으로 이념성향이 비슷한 재판관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같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9명이 낸 판결을 모두 하나도 빼지 않고 분석했다. 지금의 진용이 갖춰진 게 2014년 4월입니다. 이후 판결 639건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분석 결과 가장 진보적으로 결과가 나온 김이수 재판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진성,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박한철, 안창호,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 순이다. 장 연구원은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때, 유일하게 기각을 했고,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교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유일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있는 양승태 대법관이 임명했다"며 "판결 성향을 나타내는 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표현 된 선은 신뢰구간이다. 두 재판관 신뢰구간이 겹치면 그만큼 두 사람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는 다는 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여섯번째로 진보적인 재판관이 바로 박한철 소장이다. 박한철 소장이 찬성 의견을 낸다면, 박 소장보다 더 진보성향으로 드러난 아래쪽 재판관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낼 것이고 기각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반대로 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낸다면 그보다 보수적인 세 재판관이 함께 기각 의견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기각될 확률이 커진다. 결국 박 소장이 탄핵 심판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고 분석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사진=TV조선 방송 캡처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조기귀국한 10일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일원 재판관은 오후 3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국제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전날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자 예정보다 서둘러 이날 조기 귀국했다. 탄핵주심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결론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왔다"고 답했다. 헌재에서 이날 어떤 업무를 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의결서도 읽지 못했다"며 "자료를 다 갖고 가서 저녁에라도 읽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2일 오전 강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모여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 진행 및 연구팀 가동 등을 위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에 출장을 가 있는 김이수 재판관도 조만간 조기 귀국할 예정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정식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한 데 대해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1월 안에 판단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논란을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결정했고, 국회는 그 뜻을 따랐다. 법에 따른 판결은 헌재의 몫"이라며 "신속한 판결로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과 범죄행위를 다루는 문제"라며 "논란이 생길 수도 없고, 구구한 법조항으로 고민할 이유도 없다"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오직 국민만 보고, 우리 사회와 역사가 지켜야할 가치를 놓고 판결해야 한다. 헌재도 이제 구습과 정권눈치보기라는 때를 벗고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다 하라"고 덧붙였다. 윤명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헌법재판소" rel="tag" target="_blank">헌법재판소</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박한철" rel="tag" target="_blank">박한철</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강일원" rel="tag" target="_blank">강일원</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박근혜탄핵" rel="tag" target="_blank">박근혜탄핵</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