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노동개악 부정 청탁과 정부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 엄격히 국정조사 하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2월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노동개악 부정 청탁과 정부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에 대한 엄격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게이트가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 또 재벌게이트를 통해 노조와 교섭 없이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이사회라는 불법을 자행하며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이유가 온 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졌다. 보훈공단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은 공모 절차 없이 공문 한 장으로 1년간의 이사장 임기 연임을 발표하고 성과연봉제 강행의지를 밝혔다. 오늘 시작된 국정조사를 통해 재벌의 노동개악 부정 청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가짜정책 폐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의 노동개악 부정 청탁과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에 대한 엄격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9월 27일 파업에 돌입해 오늘로 70일차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진돗개 정신으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진돗개처럼 성과연봉제를 물고 늘어져 끝까지 승부를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공공부문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고 했던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것 같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부문 민영화까지 이어진 재벌들의 음모와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70일차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바로 위)@보건의료노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제도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과연봉제, 규제프리존 등이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뇌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내일 국정조사에서는 재벌총수 9명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노동개악이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히겠다. 성과연봉제는 단순 임금체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들과 외국 금융투자자본들의 민영화 먹잇감으로 내어 주는 사전작업에 불과하다. 우리 공기업들을 기업 자본이 민영화 하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왜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여야 정당과의 합의까지 파기하며 무리하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였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정부 관료와 재벌 총수 등 핵심 증인은 반드시 참석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