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일, 2016/09/04- 23:49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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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05.01(일)

◌한국노총 ‘지침철폐 노동법 개악저지 임단투승리를 위한 5.1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장)

◌민주노총 제12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또 다시 앞으로’(서울 대학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동시다발 진행

05.02(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 파업에 원심대로 무죄선고 : “필수유지업무 지정자 파업 참가해도 업무지장 없으면 무죄”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4주년 간담회’ 개최(서울시설관리공단) : 박원순시장은 정규직 전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하라고 요구

05.03(화)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산별중앙교섭 요구안(7.4% 임금인상 인력확충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산별 노사관계발전 등) 의결

◌전경련,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증가, 생산성제고, 노사상생 등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

05.06(금)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평양)

05.08(일)

◌금융노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인 주택금융공사지부, 자산관리공사지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가부투표 부결 확인 발표

◌민주일반노조연맹 ·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일반노협), 6월 2일 공동집회에서 통합선언문 발표 계획 발표

05.09(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성과연봉제 도입대상중 53개(44.2%)가 도입완료했다고 보고.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시 월기본급 기준 최소 10%, 최대 30% 지급하고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 동결 방침 결정

◌조선 3사 구조조정 돌입 : 현대중공업 임원 25% 감축, 부서감축(391개에서 305개),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실시(계열사 5개사 동시)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그후 1년,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주제의 노사공동토론회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05.10(화)

◌박원순 서울시장, 올해 10월부터 30인 이상 15개 공사 ‧ 공단 출연기관에 비상임이사제 도입 방침 천명

05.11(수)

◌노동부, 정부일자리사업 관련 ‘노동부와 사전협의 의무제’ 각 부처에 통보

◌공무원노조 전국핵심간부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 성과급 반납운동 강행, 성과퇴출제 폐지 ‧ 행자부장관 퇴진 등 요구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노조간부 500여명, 성과연봉제 저지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 이달 말 까지 노숙투쟁 지속.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서울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금융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파견 방침 언명

05.12(목)

◌노동부, 장애인고용실적 저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604곳 등 633곳 명단 공개

◌민주노총, 지자체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내역 조사 결과 발표(전국 241곳 조사) : 112곳(46.4%) 최저임금 미달예산 편성(작년은 29.3%)

◌금융공기업노조 위원장, 성과연봉제 반대 연이은 삭발(11일 자신관리공사, 12일 산업은행지부 등)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발족(한국노총 ‧ 민주노총 ‧ 진보연대 등 300여개 단체)

05.13(금)

◌박근혜대통령 ‧ 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 : 분기별회동제, 가습기 살균제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6개항 합의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조), 가습기 관련 정부부처 기관 책임 추궁 방침 천명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 성과연봉제 ‧ 퇴출제 관련 1차 중앙교섭, 11개 기관장 전원 불참으로 무산(한국노총 대회의실)

05.14(토)

◌한국노총 ‧ 민주노총 ‧ 진보연대 등 5.18 광주항쟁 36주년 기념대회 공동개최(광주 5.18민주광장) : 노동개악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공동투쟁 결의

◌금융노조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 : 성과연봉제 저지 9월 총파업 결의

05.15(일)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5.27일, 31일 성과연봉제 관련 중앙공동교섭 계획 발표

05.16(월)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강행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서울 금융위원회 앞)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맹 ‘성과연봉제 ‧ 강제퇴출제 거부 부산 공공기관노동자 결의대회(부산시청 앞)

◌OECD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 청년 ‧ 고령층의 제한적 참여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사회안전망 직업훈련 강화 권고

05.17(화)

◌전국교직원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4.25∼5.13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 ‧ 교사 서명운동 실시, 공무원 10,386명, 교사 23,703명 참여 발표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백형록)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지회장 하창민) ‧ 일반직지회(지회장 우남용), ‘고용안정 공동대책기구’ 구성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토론회(서울 국회의원회관)

05.18(수)

◌공공노련 ‧ 공기업정책연대, 성과연봉제 ‧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앞)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진, 일부 시도교육청의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철회 요구 철야농성 돌입(정부 서울청사 앞)

05.19(목)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35개 의안 의결 처리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인권유린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발족

◌노동부의 새누리당 제공 자료 언론보도 : 2015년 6월 현재 월평균 임금 274만원, 유노조 30만원, 무노조 257만원, 평균근속년수 5.2년, 유노조 20년, 무노조 4.5년

◌조선업종노조연대, 정부에 조선산업 위기 극복 위한 업종별 노정협의체 구성 요구

05.20(금)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번째 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노사합의 진행 및 사측의 불법 탈법 근절 요구”

◌한국 갤럽 여론조사, 새누리당지지율 29%로 박근혜정권 이후 최저,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21%, 정의당 6%

05.21(토)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생존권사수 총력투쟁결의대회’ 열어 고용안정 ‧ 부대이전 대책마련, SOFA노무조항 개정 요구(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05.23(월)

◌양대노총,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ILO결사자유위원회에 제소

05.24(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기상여금 지급과 급식비 인상 요구 6월 9일부터 서울 등 3개 지역 총파업 단행 천명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지도개입행위의 위법성과 대책’토론회(노동부 3월 23일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임금 ‧ 단체교섭 지도 방향‘, 3월 28일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계획’ 발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노조파괴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한국개발연구원(KDI),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 내년도 2%대 전망,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주문

05.25(수)

◌한국노총, 구조조정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국회에 마련하라고 요구

◌정의당, 한국노총과 정책 간담회 : 한국노총,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현안해결 적극대응 요구

◌보건의료노조 올해 산별중앙교섭 상견례(28개 병원 사용자 참석, 대형병원 불참)

◌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정기대의원대회(한국노총회관)

◌‘일 ‧ 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결혼 ‧ 출산 ‧ 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 ‧ 경북지역 노사정 실천 협약식(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임금인상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 요구 6월 9일부터 파업 돌입 천명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 발표 ; 2014년말 현재 354만2,350개(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수 1,402만 7,636명(전체의 87.9%), 2015년 임금수준 293만 8천원(대기업 484만 9천원)

05.26(목)

◌통계청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 전체 임금노동자 1,923만 3천명(전년동월비 43만 4천명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 615만 6천명(32%),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283만 6천원 대 151만 1천원(3.3%) 노조가입률 12.3%(16.7% 대 2.8%) 등

◌금융노조 2차 산별공동교섭 유산, 7개 금융기관에 대각선교섭 요구

◌건강보험공단노조(위원장 박표균), 2016년 임투승리 차별연봉제 저지를 위한 본부운영위원 총력투쟁결의대회, 9300명 차별연봉제 반대 반대서명부 제출

05.27(금)

◌임시국무회의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박근혜대통령 외유중 거부권 전자결재

05.28(토)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중 용역근로자 김모씨(19세) 전동차에 치여 사망

05.30(월)

◌제20대 국회 개원

◌OECD 자문위원회 136차 정례회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기소철회 및 즉각석방 요구 결의문 성명 채택

05.31(화)

◌민주노총, 일방해고지침 성과연봉제 강행과정 불법혐의로 이기권 노동부장관 검찰 고소(명예훼손, 업무방해 이어 세 번째)

◌금융노조, 서울 새누리당사 앞에서 성과연봉제 중단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 촉구 결의대회

◌금융노조-금융공기업 대각선 교섭에서 회사측 불참으로 유산

◌자동차노련 한국도심공항노조(위원장 채규만), 무역협회의 자회사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 집회

< 4월 >

04.01(금)

◌공공노련,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 폐기 요구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정부세종청사 앞)

04.03(일)

◌민주노총, 제주4.3항쟁 69주년 전국노동자대회(제주시청 앞)

◌민주노총 4월을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전개 발표 :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전교조, 교육부의 가압류 실태 공개 : 교육부 3.28 공문으로 사무실 임차료 6억원 가압류 진행 계획 알리고 3.29 시중은행 12개 계좌 압류, 은행 체납액 6억197만 2600원 정부에 송금

◌새누리당, 3-4호 경제정책 공약발표 : “최저임금 6030원을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인상”

04.04(월)

◌전교조, 2주간 ‘기억과 진실을 위한 416교과서’ 공동수업 계획 발표

◌금융노조,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저지 및 금융위원회 규탄 상임간부 결의대회(서울 금융위원회 앞)

◌공공연맹 성과연봉제 퇴출제 분쇄를 위한 투쟁선포식(정부서울청사 앞)

◌공기업정책연대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1인 시위(정부서울청사 앞)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연석회의, 한국노총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실천,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위한 지침 시달’ 요구

◌금속노조기아차지부, 노동강도 강화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요구 무기한 특근 · 잔업거부 돌입

◌서울시, 시민 3만명 대상 노동교육 실시 계획 발표

◌노동건강연대 등 72개 종교 · 시민 · 사회단체, 한광호 열사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04.05(화)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 대학노조 · 대학생-청년단체 등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대학순회 최저임금 1만원인상 · 노동개악 반대 서명운동 전개 발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성과연봉제 확대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이호진 전태광그룹 구속촉구 1천여명 탄원 서명지를 대법원에 전달

◌한국노총 · 금속노련 · 공공연맹, 친노동자후보 출마지역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여 지원활동

04.06(수)

◌국제통화기금(IMF) ‘노동과 상품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 “경제환경 악화의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경제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그룹에 공동교섭 요구

◌금융노조 총선거 대비 친노동후보자 지원활동 전개(지역구 방문, 후보자 대담, 간담회 등)

04.07(목)

◌노동부, 기간제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개정) 발표 : 상시 지속적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

◌통계청 ‘2015년 혼인 이혼 통계’ 발표 :조혼인율 5.9건, 1970년 이후 최저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계열사별 노조, 현대차 17개 그룹계열사 공동교섭 4대 요구안 제시(자동차 · 철강 · 철도산업 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정몽구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2015년 주식배당금 20% 24억 5천만원 사회연대기금 출연, 노조활동보장과 노사관계 발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 사용자협의회 전원 불참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 해고조합원 복직 요구 ‘고고버스’(희망버스) 운행, 전주시내에서 삼보일배 시위

04.08(금)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요구 2차 파업 돌입(400여 학교 500여명 참가)

◌서울시교육청, ‘세월호참사2주기 추모기간’지정(∼16)

◌5678서울도시철도 기관사 김모씨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로 전환배치 요구했으나 거부된후 사망(2003년 이후 9명째)

04.09(토)

◌공공노련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 저지, 좋은 일자리 사회공공성확대’를 위한 조합원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역광장, 5000여명 참가), 김주영 위원장 삭발

◌프랑스 파리 등 200여곳에서 최소 12만명이 참가한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경찰이 물대포 섬광 수류탄 투척 등 격렬한 대치

04.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사전투표율 12.2%로 발표(4,210만 398명중 513만 1,721명 참가)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기업별노조 전환 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국회 입법조사처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 “기술발전 구조적 일자리 감소 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 시작해야”

04.11(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표 참여 촉구 호소문 발표

◌화학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반노동자 정당 심판 결의

◌노동부 · 산업인력공단 · 직업능력개발원, 일 · 학습병행제 성과관리 지원센터 개소식(세종시)

◌사회변혁노동자당, 30대 재벌 269개 계열사 재무제표 조사 분석 : 10대 재벌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1년간 46조원(9.1%) 증가한 549조 6,326억원

◌금융노조 산하 9개지부, 회사측의 사용자협의회 복귀 요구 방문 및 공동집회

◌전국 15개 지역 현직교사 132명,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계기수업 현장교사 선언문’ 발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각 지회별로 성과연봉제 반대 내걸고 병원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현대자동차 ·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문서(현대차제출용 대회사) 폭로

04.13(수)

◌제20대 총선거 : 투표율 58%, 집권 여당 참패 여소야대구도 형성, 새누리당 122석(지역구 105곳), 더불어민주당 123석(지역 110곳), 국민의당 38석(지역 25곳), 정의당 6석(지역 2곳) 무소속 11석

04.14(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혁중), 유성기업노조는 회사가 조직하고 운영하여 자주성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

◌한국금융연구원, 올 GDP성장율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

04.15(금)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성과연봉제 반대 결의대회(병원 로비)

04.16(토)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앞) : 대통령, 여야 거대정당대표 불참

◌‘한광호 범시민대책위’ 현대자동차 본사앞 결의대회 : 현대자동차 노조탄압 파괴 규탄

◌양대노총 5개 공공부문노조 연맹 대표자회의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 복원 결정

04.17(일)

◌한국경총, ’양대지침 관련 경영계 가이드북‘ 발표

04.18(월)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1차 공판, 위원장 석방 요구 전국 기자회견 및 1인시위(피조사자 526명, 구속 20명, 10명 보석)

◌공기업정책연대, 성과연봉제 분쇄 노조간부 투쟁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

◌기아자동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본교섭에서 2개조 각각8시간 근무 주간연속2교대제 잠정합의

04.19(화)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3.0%에서 2.8%(상반기 2.9% 하반기 2.6%)로 하향조정. 기준금리 연 1.5%로 10개월째 동결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방안 발표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신설, 노동조건 보호 등

◌금융노조, 부산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대규모 집회(부산 국제금융센터 앞)

◌현대자동차그룹 1차 공동교섭, 사측 불참으로 무산(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신호수 이모씨 작업중 사망(올해 5명, 일주일사이 3명 사망)

04.20(수)

◌경향신문 보도 : 우익단체 ‘어버이연합 차명계좌에 들어온 전경련 뭉치돈으로 ’노동관렵법 등 민생법안 처리촉구’ 시위. 시사저널,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일본군 위안부 협상타결 지지집회 요구했다고 보도

◌울산지검,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자 자택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세 번째 압수수색 강행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총력저지 결의대회’(IBK기업은행 본점 앞) 시작, 전국 매주 수요일 순회 집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장애인차별연대 · 민주노총 · 빈곤사회연대 등 84개 단체 참여),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공공연맹 김주영위원장, 국회 앞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1인 시위 돌입(∼30일)

◌통계청,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9∼2014년)’ 발표

04.21(목)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 확대간부결의대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비전임간부의 한시적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민주노총 · 전농 등 10여개 단체 가입), 30대그룹 시내유보금 현황분석 결과 공개 : 10대그룹 93개 상장기업 2015년말 사내유보금 549조 6,326억원(전년 503조9천억원 대비 4조원, 9.1% 증가)

04.22(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대통령 지지율이 29%로 급락(대구 경북 34%), 잘못한다는 58%. 새누리당 지지율은 30%. 취임후 처음

◌전력노조 임시총회, 성과연봉제 도입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7.3% 찬성으로 가결. 농어촌공사노조 · 한국감정원노조도 찬반투표에서 도입 및 확대시행 가결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트브로드지브 전주기술지회 해고자, 노동단체관계자 등 200여명, 노조탄압중지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대회(전북 전주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상과연봉제 거부 및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촉구 1인시위 돌입(서울 청와대 앞)

◌한국산업노동학회 정기학술대회(경북 영남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33회 정기학술대회 “노동법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미래”(고대 CJ법학관)

04.24(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주간연속2교대 잠정합의안, 조합원투표에서 부결(찬성 33.3%)

◌현대경제연구원 ‘청년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 : 15-29세 청년중 최저임금 미만자 2015년말 현재 63만 5천명(17.0%)으로 급증. 시간당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1741원의 42.0%, 월평균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185만원의 38.1%. 공적연금 가입률 17.9%대82.0%, 고용보험가입률 16.6%대 78.5%, 근로계약서작성률 27.8%대69.8%

04.25(월)

◌노동부, 올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 1381명(전년동기 대비 7.3% 증가)으로 집계 발표

◌공기업정책연대, 성과연봉제 저지 농성 돌입(서울 정부세종청사 후문)

◌민주노총 김정근 총무국장, 세아제강에 복직요구 양화대교에서 2차 고공농성

◌경총, 임금보전수단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하라고 회원사에 지침시달

04.26(화)

◌박근혜대통령,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간담회 : “총선민의는 양당 심판‘”언급

한국은행, 올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속보치’에서 경제성장률 0.4%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추진계획 , 고용지원대책(특별고용업종 지정, 노동4법 입법) 발표

◌경향신문, 현대자동차의 노조탈퇴회유 관련 녹취록 공개 : “하청노동자 노조탈퇴하면 정규직해주겠다”

◌노동부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5.6 현재 1인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274만원, 정규직 319만 4천원, 비정규직 137만 2천원(정규직의 43%), 파견 183만 5천원, 용역 153만 8천원, 일일 129만 7천원 등

04.27(수)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 발표 :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노동시간 단축시범운영 등

◌인사혁신처 ‘2016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평균액’ 공개 : 491만원(전년비 5.1% 증가), 국무총리 1억 6437만원, 장관급 1억 2087만원, 9급 신규초임 200만원

◌정부 ‘청년 여성취업연계 강화방안’ 발표 : ‘청년취업내일공제’안=중소기업 인턴청년 정규직 취업후 2년간 300만원 적립+기업 300만원+정부 600만원 지원, 여성 육아휴직은 임신시점부터 신청가능 등

◌전교조 · 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199개단체 참여), 교육주체 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금속노조 ·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노동자 고용안정과 산업발전 전략 모색 위한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설치 요구

◌한국중부발전, 성과연봉제도입 종업원투표에서 부결(동의서 49.6%). 예금보험공사노조, 전력거래소노조도 부결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올햐 최억의 살인기업 선정식(서울 청계광장) : 한화케미칼, 한국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SK하이닉스, 아산금속, 고려아연 등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1주년 기념 서울노동포럼 개최

04.28(목)

◌노동부 2016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올해 2월 기준 5인 이상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376만원(전년대비 6.0% 증가)

◌민주노총‘2016년 임금실태조사(7개공단 1291명 대상) 분석 결과’ 발표 : 주 60시간 이상 노동자 58%가 최저임금 위반, 취업규칙 변경 11%, 임금피크제 도입 2% 등

◌한국노총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6회 산재노동자의 날’행사(서울 보라매공원)

◌공공운수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계획 발표 : 5,6월 1차 집중투쟁시기, 철도 · 가스 · 건강보험공단 등 10월 노조총파업

◌공공연맹 공공기관노조대표자 회의 : ‘해고연봉제 분쇄를 위한 중앙공공기관협의회’ 구성->5월 투쟁 집중

◌사무금융노조, 어버이연합-전경련 뒷돈거래 의혹 ‘전경련게이트’ 국정조사요구 서명운동 돌입 천명

◌동서발전, 발전회사 최초로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동서발전 노조원 투표 97.1%참가, 57.1% 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한국노동경제학회 · 한국노동법학회, ‘총선이후 노동개혁’ 주제 공동토론회(서울 프레스센터)

04.29(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 4월안 도입 공기업 월봉 50%, 준정부기관 20% 성과급 지급안 제시. 공공기관 120곳중 성과연봉제 도입 40곳, 선도지정기관 47곳 중 25곳 도입 집계

◌금속노조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 기업주 불법행위 처벌 요구, 회장집주거침입죄 벌금 거부하며 서울구치소 앞 노역 돌입

04.30(토)

◌전태일재단, 이소선 어머니 5주기 어울림한마당 개최(서울 마포구 망원동, 제정구기념사업회 등 공동주최)

< 3월 >

03.01(화)

◌박근혜대통령 3.1절 기념사 : 북한 핵 강력 제재 대응 ·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 야당의 태세 비난

◌더불어민주당, 국회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상정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 중단 선언

◌양대노총 3.1절 공동성명(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공동명의) : 3.1운동 정신계승, 자주권과 평화 수호 결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 ‘2016 대학생 독립선언’ 발표후 이화여대 옆 대현문화공원-청계광장 행진,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 노숙농성 마무리

◌새누리당 20대 총선공약 발표(국회 정책위의장실)

03.02(수)

◌국회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및 테러방지법 의결,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안 공식채택 : 북한 왕래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777플랜’ 발표 : 더불어 성장론 2020년까지 가계소득 GDP의 70%, 노동소득분배율 70%, 중산층 비중 70%

◌민주노총, 3.8세계여성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 박근혜정부 3년 여성 노동정책 평가와 전망’

◌한국노총, 2015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현황 조사결과 발표 : 사업장 310곳 중 구조조정 106개(명예 희망퇴직 28.3%, 정리해고 11.3%, 기간제 계약해지 간접고용 전환 8.5%, 신규채용 중단 15.1% 등)

03.03(목)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최경환 등 공천부적격자 9명 명단 발표

◌민주노총 4.13총선거 요구안 발표, 정책질의서를 14개 정당에 발송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충북 청풍리조트)에서 ‘산별 중앙교섭과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 병행’ 전략 결정

◌건설산업연맹 임시대의원대회(철도노조 회의실)에서 백석근 위원장 선출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불안전노동문제 해결 최저임금 현실화 등 요구

◌대구경북보건복지연대회의 등 27개 사회시민단체,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예술인 5008명 상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연간수입은 평균 1,255만원에 불과, 2명중 1명은 생계 위해 투잡

03.05(토)

◌민주노총 제108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서울광장) : 일반해고 취업규칙 행정지침 폐기 요구

◌공무원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사학연금회관), 성과제 퇴출제 저지 총력투쟁 결의

03.07(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대노총 방문, 총선지지 요청, 민주노총의 사회문제 과도한 개입 경계 발언

◌공무원노조 성과제 · 조기퇴출제 저지 노숙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03.08(화)

◌한국노총 제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노동법 개악저지! 정부지침 분쇄! 전국여성노동자대회(서울역 광장)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이규남)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민성식) ·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신철우), 공동집회(서울 대한항공 본사앞)에서 임단협투쟁을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

◌KPX케미칼 노조, 임금체계 개편 반대 파업 93일만에 업무 복귀 결정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자회사 위탁기관 노동자들 ‘서울여성노동네트워크’ 발족

03.09(수)

◌노동부 2015년 산재상황 발표 : 산재피해자 90,129명(전년비 780명 감소) 사망자 955명(전년비 37명 감소) 재해율 0.50%, 사망사고만인률 0.53%, 서비스업 33.0%, 제조업 30.3%, 건설업 27.9% 50인 미만 사업장 81.6%

03.10(목)

◌2월 임시국회 폐회,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 개원 이래 환노위 총 1,219건 발의, 203건 본회의 통과, 노동관계법안 의결은 62건으로 분석

◌정부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 발표

◌한국노총 창립70주년 기념식

◌KT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 직원 조일환씨의 정윤모위원장과의 2011년 노조위원장선거밀약 내용 폭로

03.11(금)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 16개 지부 지회, 자동차 · 철강 · 철도산업 발전 전략위원회 구성 요구 등 교섭공동요구안 발표

◌매일노동뉴스 정기주주총회

03.13(일)

◌금속노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상신브레이크사의 노조파괴 혐의 인정하여 벌금 확정 선고했다고 발표

03.14(월)

◌양대노총 ‘총선 노동민생정책 공약비교평가 대토론회’(서울 프레스센터)

◌전교조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 강행에 대항, 전임자 13명 전원 삭발(정부서울청사 앞)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내용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마련, 7월부터 시행방침 발표

◌민변 회장에 정연순 변호사 당선 : 사상 첫 여성 회장

03.15(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업체 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 “올해 안에 산별노조 결성 계획”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제2차 공천부적격자 7명 명단 공개(권성동 · 김무성 · 곽상도 · 김효재 · 윤상현 · 조전혁 · 윤종기)

◌서울시내 지하철 두 공사 통합협상 잠정합의

03.16(수)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공단 폐쇄 피해보상과 재가동 요구 ‘개성공단 평화대행진’(파주 임진각∼통일대교 남단)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청년실업률 12.5% 사상 최고치 분석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세계행복보고서 2016’ 발표 : 덴마크 1위, 미국 13위-영국 23위-싱가풀 22위-태국 33위-일본 53위, 한국 작년 47위에서 58위로 11계단 하락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연구보고서 발표 : 2013년 현재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점유로 아시아 최고수준

◌전국공무원노조, 다섯번째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

03.17(목)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결의대회’(서울 88체육관)

◌민주노총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 52개 단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발족

◌노동부, 2015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명단 발표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하청지회, 정규직특별채용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79명중 622명 참여, 찬선 484표, 반대 135표, 무효 3표로 가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전 대의원) 노동탄압과 징계남발로 고통겪다 자결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사회시민단체 구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법률 지원단 발족(단장 조영선 민변사무총장)

03.18(금)

◌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권고안’을 116개 산하기관에 시달 :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라”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 내년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 등 독도관련 기술이 2배 이상 증가

03.19(토)

◌노동당 “노동대안 입법청원인대회”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센터 앞), 노동입법(최저임금 1만원, 주35시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의무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마련 등) 서명운동 돌입

03.20(일)

◌언론노조 MBC본부,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1,633명중 1,523명(93.26%) 참여, 1,301명(85.42%) 찬성

03.21(월)

◌노동부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4대 핵심과제 발표(청년고용확대와 비정규직 협력업체 처우개선, 직무성과급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청년 비정규직등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제 50회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서울 광화문)

03.22(화)

◌민주노총 공안기관 불법 사찰 실태 폭로 기자회견 : “최근 1년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민주노총활동가 94명의 통신자료를 681회 불법 무단사찰”

◌전교조, 세월호 참사 내용 ‘기업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제작, 대안교과서로 채택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양시멘트지부와 ‘동양시멘트 부당해고 철회투쟁 400일 공동행동 주간참가자’ 하루조합원 모집 등 공동행동 돌입 선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2016 비정규직 총선연대 발족식(서울광장)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20대 총선거 노동 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국회의원회관)

03.23(수)

◌노동부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 단체교섭 지도방향’ 시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임금차별해소와 고용안정 요구 4월1일부터 파상파업 돌입

◌공무원노조, 성과급균등 재분배 금지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판단 요구 헌법소원 제기

◌양대노총 제조산업공동투쟁본부, ‘제조산업 발전과 산업정책 개입방안’ 국제심포지엄(국회헌정기념관)

03.24(목)

◌4 16연대,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18명 명단 공개(원유철, 황우여, 심재철, 이완영, 조원진, 안효대 등)

◌인더스트리올 양대노총 재조공투본 ‘노동기본권 강화, 재벌개혁, 제조산업 강화특별법 제정 촉구 국제연대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 209만원) 요구

◌177개 시민 사회단체,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중단촉구

◌김정근 민주노총 총무국장, 세아제강 해고 31년 ․ 복직 요구 서울 양화대교 아치에서 시위

03.25(금)

◌한국은행 ‘2015년 국민계정’, 명목 국내총생산 1조 3775억달러(1558조 6천억원),1인당 국민소득 27,340달러(3,093만 5천원). 달러기준 전년비 731달러 감소, 6년만에 하락

◌정부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 고위공직자 181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상황‘ 공개 : 74.6% 재산 증가 평균 13억 보유

◌3월 넷째주(3.22-24)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대통령 지지율 36%로 하락, 금년 최저치로 발표

◌총선공동투쟁본부,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선승리 범국민대회 개최(서울은 서울역광장, 을지로-청계광장 시위)

◌여성민우회, ‘앙코르금지’ 총선거 낙선명단 8명 공개(새누리당 김무성, 김을동, 김희정, 이명수, 이인제, 최경환, 황우여, 민주당 박영선)

03.27(일)

◌OECD 고용브리핑, 2014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 및 고용률 차이 OECD평균 15.6%, 11.5%, 한국 36.7%, 20% 이상

◌OECD구조개혁중간평가보고서 발표 : 한국 GDP대비 가계소득비율은 1995년 69.6%p서 2014년 64.3%로 하락. 1인당 GDP는 평균 3.8% 증가 대비 1인당 가계소득은 2.1% 증가. 30개 회원국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큼.

◌블룸버그 분석, 한국의 GDP성장율은 2011년 이후 연속 6년간 세계 평균을 밑돌 것으로 보도

◌서울시, 강남 논현동에 야간이동노동자(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노동자 등)를 위한 쉼터 개설

03.28(월)

◌노동부,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00인이상 2,769곳 대상

◌성남시, 1970년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제2차 청문회(서울시청)

03.29(화)

◌국무회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 경기침체 소득불평등 심화 불구 긴축재정 강행

◌KB국민은행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 : 서울 아파트 전세값 4억 244만원(2011년 6월 이후 처음 4억원 돌파

◌서울지하철노조, 3월 15일의 서울지하철통합 잠정협의안 조합원가부투표 부결(반대 51.9%).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통합 찬성율 71.4%, 민주노총 가입 의결

03.30(수)

◌금융노조 대표자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4차 대표자회의장 입구에서 금융위원회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 지시, 산별교섭 탈퇴 압력 등에 대해 항의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 79개 공공기업노조로부터 교섭권 위임받아 성과퇴출제 등에 관한 노정교섭 요구

◌노동부, 근로자 모욕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킨 두산모트롤(명퇴종용 면벽근무)과 대림산업(운전기사 폭행)에 대해 31일부터 특별근로감독 실시 발표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2016년 전기특별심포지엄 “산별교섭 어디로 가나?‘” 개최

03.31(목)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논의

◌노동부, 기재부, 부산항만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에 올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채용제도 도입계획 발표

◌금융노조 9개 금융공기업지부 대표자, 7개 공기업의 금융산업상ㅇ자협의회 탈퇴 불구하고 개별교섭 절대거부 선언

◌사무금융노조 JT친애저축은행지회(지회장 김성대) 임 ․ 단협 체결 촉구 전면파업 단행

< 2월 >

02.01(월)

◌유일호 기재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원샷법, 노동법 반대 주장은 괴담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비난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 ‘더불어성장론’ 발표

◌노동부,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시행 개시

◌금융위원회, 9개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 성과주의 문화 확산방향 발표(임금 · 경영평가 연계 성과주의 강제계획) 천명

◌매일노동뉴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가 최근 다스 소속노동자 30명의 대 회사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원칙 적용을 배격하여 판결했음을 보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 지카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세계적 대응 강조

02.02(화)

◌북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2월 8일∼25일에 발사하겠다’고 통보

◌국민의 당, 대전시 한밭체육관에서 창당대회(공동대표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한국노총 · 민주노총, 노동부 2대 지침을 ‘사용자 맘대로 해고 지침’ ‘노조파괴지침’으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표명 및 정책시정권고 요청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정기총회에서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채택 : 임금동결, 대졸 정규직 신입직원 초임 3천6백만원 조정, 직무 성과급 체계 전환 등

◌서울시 2015년 사업체 조사결과 발표 : 1인 이상 사업체수 812,789개, 종사자수 473만 9천 883명(전체 노동자의 23.8%), 여성 206만 316명(43.4%), 상용직 1,377,245명, 임시직 267,476 자영업자 239,047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권옥자 분회장, 고용승계 요구 28일째 노숙농성중 청주시장 면담요구하며 분신 시도

02.03(목)

◌민주노총 ‘노동자 서민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 “쉬운 해고 안돼! 재벌에게 세금을! 최저임금 1만원! 구호, 박근혜대통령 경제단체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맞불

◌사무금융연맹 중앙위원회, 사무금융노조 제명 결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보강대책’ 발표

◌서울시, 4일부터 전국최초로 노동정책 총괄 추진하는 콘트롤타워 일자리노동국 출범한다고 발표

02.04(목)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 : 총선투쟁본부로 조직체계 전환, 8월중 정책대의원대회 개최, 예산 87억4600만여원(전년 90억7900만여원) 등 확정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협력업 계약해지로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 규탄, 노사상생약속 이행촉구

02.05(금)

◌교육부, 전교조에 사무실 지원금 반납 고지 발송, 전교조 “대법원 확정판결전 탄압조치 ”반발

02.06(토)

◌설날 연휴(∼2.10)

02.10(수)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선언,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국내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 학위취득자 9,179명중 취업자 76.4%(정규직 60.2%, 비정규직 39.8%)

02.11(목)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식 개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박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도보순례를 전남 보성군청 앞에서 시작(∼2.27 서울광장)

02.12(금)

◌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성과제 퇴출제 반대 공동사업 결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노조 대표자회의(대전), 금속노조 ‘2016년 투쟁방침 초안’ 공동투쟁 논의

02.14(일)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 판결했다고 보도

◌경기도부천 파견노동자, 메틸알콜에 무방비로 노출, 실명위기 중상

02.15(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핵무장론’ 공식 거론, 파견법 등 노동개혁 강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올해 3.25인의 표준적 생활 유지 위한 임금인상 7.9%(25만원) 요구안 결정

◌공노총(위원장 류영록), 쉬운 해고 저지, 공공성 사수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선언

◌노동당, 2015년 레드어워드 수상작에 〈노동여지도〉〈위로공단〉〈패션노조〉 등 선정 발표

◌한국경총 박병원회장,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 성과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병행 주장

02.16(화)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 북한정권 붕괴 , 개성공단 폐쇄 정당성, 사드 배치 등 안보위기 대응 야당 협조 강조

◌전태일재단, 10명의 노동자에게 장학금 수여(전태일재단회의실)

02.17(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단 쪽박 등 전면적 실정”비판

◌정의당 ‘경제분야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회 :’정의로운 경제론‘

◌노동부 · 기재부 · 행자부 · 교육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발표 : 2016-17년 469개 기관 기간제 15,29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접고용 대책은 전무

◌전교조, 서울 · 경기 · 전북 등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 연장복귀 명령사실 공개

◌공공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 성과제 퇴출제 저지 위해 9,10월 총파업 결정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개 사회 시민단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 “기억 심판 약속운동 전개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유성기업사태에 대한 사측 개입과 관련, “협력업체 노사관계개입은 사회적 책무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처벌 요구

02.18(목)

◌오바마 미국대통령, 북한 제재법안 서명, 발효

◌서울종로경찰서, 대통령비판글 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 참가자 수사 명분으로 전교조 간부(조영선 조직국장) 집 및 서버업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재택위탁집배원을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 판결. 도급 구두공장 근로자(소사장)도 임금 근로자로 인정

◌한국 경총 최고경영자연찬회(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보도 : 2015 한국 수출액 5,269억달러로 71개국중 6위(3.46% 비중)

02.19(금)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발레오만도 기업노조 전환에 대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회도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비법인사단)로서 실질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기업별노조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8대5로 판결(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할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만 조직병경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크게 확장)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임금 인상 요구하고 11년만에 쟁의행위 투표 가결, 정시출근 등 준법투쟁 돌입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초임조정방안 등 현안협의 제안, 금융노조 거부

02.21(일)

◌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혁신지침’ 시행 발표 : 집중근무시간제, 유연근무제, 자기주도근부시간제 등 확대

◌현대중공업, 올들어 첫 번째 산재사망 사고 발생

◌한국은행 경영분석 자료, 2015년말 기업들의 광의통화(M2,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 등)는 590조 7468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69조 7891억원 증가

02.22(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2.27 서울광장에서 4차 민중총궐기대회 개최 집회신고

◌정의당, ‘대 기득권 해체’공약 발표 : 최저임금 세비연동제(의원1인당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 이내(7561만원)로 제한), 재벌 일감몰아주기 엄벌, 불로소득 환수 등

◌노동당, 각정당에 20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노동부 올해 취업자 전년수준(노동연구원, 한국은행 34만명 예상) 증가 전망

02.23(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4.13총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 지역구 253(+7), 비례 47(-7)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대응

◌화섬연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민주노총 충북본부) : 사업 투쟁계획 총선방침 확정

◌서비스연맹 정기대의원대회(서울 문래청소년화관) : 강규혁위원장 집행부 선출

◌OECD ‘ 당신의 일자리는 얼마나 좋은가?’보고서 발표 : 한국 시간당 임금소득(구매력평가기준)은 14.6달러(최고 룩셈부르크 35.7달러, 33개 회원국중 22위), 임금불평등 지수는 0.32로 4위, 절대순위 22위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발족 : 10대 청년정책 요구안 발표, ‘반청년인사’ 공개(서울 참여연대)

◌전경련 등 7개 경제단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촉구 서명부 (133만명 서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 2월중 관련법안 처리 촉구

02.24(수)

◌한국노총 대의원대회(한국교총대강당) :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찬성하는 반노동자정당 심판 결의, 창립 70주년 3대 혁신운동 결정(노조간부 운동성과 실력을 키우는 간부혁신 대중적 참여 확대 사업혁신 조직효율성 집행 책임성 강화 운영 체계혁신

◌보건의료노조 18주년 기념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 노동개악 저지 2대 행정지침 분쇄, 의료민영화저지 등 결의

◌민주노총 ‘해고없는 일터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위한 입법대안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사무금융연맹 정기대의원대회(서울 한국거래소), 사무금융노조 제명 확정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3,198명, 3.4부터 공모 시작

◌정의당, 총선거 복지공약 발표(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무상교육 등 한달 가계비 100만원 경감 등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의원,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필리버스터 10시간 18분 지속(최장 기록)◌416노란리본 법률 지원위원회(공동대표 나승구 등 4명) 출범

◌아르바이트 노동자 20여명, ‘알바당’ 창당선언식 개최(서울 홍익대 앞) : 각정당에 “비례대표 1번 여성알바“ 제안

◌한국은행, 2015년 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 1207조원(전분기대비 41조 1천억원, 3.5% 증가, 전년대비 11.2% 증)으로 잠정집계

02.25(목)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지부장 김승하), “KTX해고승무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의 밤” 행사

02.26(금)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올해 월임금 23만 7천여원 인상요구액 결정(표준생계비 충족률 66.4%-->71.3%)

◌행정부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성과평가제 퇴출제 저지 총력대응 결의(정부대전청사)

◌전태일재단 총회(서울 창신동 새마을금고)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불응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시 도 교육청에 지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임금교섭 앞두고 3월초 성과주의 등 인사제도 개편 위한 TF구성설 보도

02.27(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제4차 민중총궐기대회(서울광장, 2만여명) 후 서울대병원 박남기 농민 쾌차 기원 행진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성과급폐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서울역광장)

02.28(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정기총회, 봉혜영(사회보장정보원 분회장) 위원장 선출(민주노총 교육원)

02.29(월)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가구 동태적 변화분석’ 공개 : 2015년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458만 2천명(전년비 5.1% 증)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334만 6천명(2000년 159만 2천명), 대졸 이상 실업률 3.6%, 42만 5천명(전년비 5.5% 증가)

< 1월 >

01.03(일)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신철우), 서비스직 500명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안 철회 요구 천막농성 돌입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주교좌성당 평신도협의회,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지부장 등 노조 · 시민단체들의 단식농성장 강제철거

01.04(월)

◌매일노동뉴스 노사정전문가 100명 선정 2016노동이슈 공개 : 1위 비정규직법안 국회통과문제, 일반해고(2위), 정리해고(3위), 청년실업(4위). 주목인물 박근혜, 김동만, 한상균 순

◌민주노총, 전태일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투쟁선포식’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에 노사정합의 파기-대정부투쟁 즉각돌입 요구 결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차별 해소 요구 4시간 파업 단행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 단식 20일만에 응급실 이송(병원측 7일에 홍명옥 지부장 명예훼손 혐의 징계 해고)

01.05(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검사 이문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협의로 기소(경찰의 소요죄 혐의는 배제)

01.06(수)

◌북한 조선중앙TV,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잔행됐다”고 특별중대보도

◌민주노총, 1212차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 조합원반대 서명운동 전개” 천명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창립총회(서울 YWCA강당) :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 통합, 조합원 7,400여명

◌사무금융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울DGB생명 본사), 사무금융연맹 조건부 탈퇴 결의(전국농협노조 간부인준 등 갈등)-민주노총 적극중재 의지 표명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건강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 조합원10,700여명)와 인천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대영, 조합원 1,200여명) 노조가입 인준

◌24개 업종별단체 및 조합, 공동건의문 발표(국회 정론관) : 노동관련법 조속 입법 요구

01.07(목)

◌천주교인권위원회, 제5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에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선정 수상(서울 명동성당)

01.08(금)

◌민주노총 전국13개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결의대회 : 1.23 노동5법 개악 2대 지침 저지 총파업 결의

◌양대노총 제조 공공부문 6개 산별조직과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연석회의, 19일만에 새누리당 노동법 개악 저지 여의도 천막농성 중단

◌고용노동부 노사정신년회(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한국노총 대표 불참, 김병식 전국노총 위원장 참석

01.11(월)

◌국회 한달간 임시회의 돌입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의결

◌금융노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마련 모금운동(2.29까지 1만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득), 신년기자회견 “최악의 고용불안시대, 노동세력 확장으로 돌파”

01.12(화)

◌삼성전자 삼성직업별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백혈병 예방책 합의

01.13(수)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 북한 수소탄실험 강력 대응, 일본 위안부문제 합의 높이 평가, 사드 배치 적극 검토, 국회 직무유기 비난, 기간제법 중장기과제 전환 파견법 등 입법, 한국노총의 정부의 대화 요청 거부 비난 등

◌통계청 ‘2015년 고용동향“ : 2015년 실업율 9.2%로 16년만에 최악

◌OECD ‘2015년 생산성지표의 개요’ : 한국 201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 31.86로 33국중 28위, 룩셈부르크 93.62달러, 미국 66.00달러, 한국 연간 근로시간 2057시간(3위)

01.14(목)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3.2%에서 3.0%로 하향 전망, 정부예상치는 3.1% 현대경제연구원 2.8%, 한국경제연구원 2.6%, LG경제연구원 2.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 여성 · 법조 · 역사 383개 단체와 개인 335명 참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선거관리위원장에 경제민주화 주창해온 김종인 박사 영입 발표

01.15(금)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32회 정기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 주제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현행 해고법 체계에 대한 쟁점 연구’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 별세(75세)

01.16(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핵합의 이행 발표.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석방조치,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대만 총통 및 입법의원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 차이잉원(60세)을 총통으로 선출(56.2% 득표)

01.18(월)

◌박근혜 대통령,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주관한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1천만명 범국민서명운동에 직접 참여, 정부부처 적극 참여 촉구

◌전세버스회사 제로쿨투어 사장 면담 후 노동조합 탄압(단체교섭 거부, 노조탈퇴종용 등)에 항의하며 신형식 지부장 분신 자결

01.19(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9.15 노사정합의 파기 ·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 대정부투쟁 방침 발표

◌중국 국가통계국, 2015년 중국 GDP가 전년대비 6.9% 증가한 67조 6708억 위안(약 1경 2357조원)이라고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4%, 3.6%로 전망(원안보다 0.2% 인하)

01.20(수)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 주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3단계 대응책,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 맵 구성, 성과연봉제 민간기업 확대 등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 제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특별협의에 참여한 5개 노사조직,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합의(22일 비정규직 지회 찬반투표)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 ·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위원장 박상동), ‘국가직공무원 노동조합 미래 1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교수 법률가 310명, ‘2015.12.28.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정부 합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대사관에 전달

01.21(목)

◌서울 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

◌민주노총, 1월 17일 기준으로 자체집계-민중총궐기대회 이후 경찰수사를 받은 민주노총 사람은 470명, 구속자 16명, 보석 1명, 구속영장 기각 8명, 체포영장 발부 1명, 소환장 발부 처리자 444명(매일노동뉴스 보도)

01.22(금)

◌노동부 이기권 장관, ‘직무능력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공정인사 지침’(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발표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2월 22일까지 현업 복귀 명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총회에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잠정합의안 부결

◌알바노조 조합원들, 노동부 서울지방청 민원실 점거하고 임금체불 진정사건 해결요구 농성중 경찰에 연행

01.23(토)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서울역) : “25일부터 매일 총파업 전개”

01.25(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계의 저항투쟁에 대해 “일부 기득권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불법 집회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

◌한국노총 긴급회원조합 대표자회의, 1.29 정부 노동개악 반대 대규모 집회계획 결정

◌민주노총,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서울시 스포츠강사들, 서울 교육청앞에서 고용보장 촉구하며 노숙농성 돌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4.13총선거 대비 ‘범야권전략협의체’ 구성 합의

01.26(화)

◌인사혁신처,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체계 강화, 공직가치 확립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

◌새누리당 노동부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발주자 직불제 시행 결정

◌한국은행, 2015년 경제성장률 2.6%(2013년 2.9%, 2013년 3.3%)로 발표, 2002년 이후 최저

01.27(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 김종인 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01.28(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1,2급에서 4급까지 확대 적용 결정(대상자 7%에서 70%로 확대)

◌은수미의원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유성기업 노조파괴 증거 추가폭로’기자회견 : “2011년 유성기업지회 파괴시와 기업노조 결성과정에 현대자동차 직접개입한 이메일 지시문서 등”◌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가칭)‘ 발족(위원장 정태인)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조산업 진단과 과제’ 공청회(한국노총회관)

01.29(금)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반노동자 정권 불복종 투쟁 선언(서울역광장)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2대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투쟁 선포식’(서울 세종로공원), 2대지침 무효화 서명운동 돌입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한 난소암을 직업상 암으로 최초로 산재 인정 판결

01.30(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철회 촉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역광장)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위원회 보고서 ‘2015년 금융인력 통계분석 및 수급전망’에서 9월말 기준 전체 금융회사는 1,339개(전년대비 26개 감소) 금융업취업자 285,029명(전년비 1189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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