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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수, 11/25/2015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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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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