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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통합 여부 6월 판가름
철도분할민영화의 ‘첨병’이었던 에스알(SR)이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에스알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알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해왔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SR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문건에는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설립 취지와 비교경쟁 효과, 공공기관 회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부각”하라고 언급돼 있다.
에스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췄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국토부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와 에스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허술했던 관리감독 탓인지 에스알은 ‘채용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는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매년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된다.
에스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코레일과의 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코레일-에스알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았으나, 국토부는 방향을 바꿔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합병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에스알의 경영성과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6월 철도산업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경남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처음으로 도입, 격한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에스알의 경우 이미 철도노조의 2013년 수서발KTX 반대 파업을 거치며 통합여론을 확인했고. 에스알 출범 이후 코레일이 다시 영업적자로 돌아서면서 공공성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에스알 분리를 결정한 철도공사 이사진의 배임혐의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또다시 치러야할 뿐이라고 지적돼 왔다.
출처 :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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