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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기 직선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9일로 마무리된다. 27일 열린 수도권 지역합동유세를 끝으로 전국 순회로 진행된 합동유세도 마무리 됐다. 여느 지역 유세보다도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수도권 합동유세는 마지막 유세답게 활발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다.
▲ 마지막 합동유세, 사실상의 마지막 공식적인 선거운동이다.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로 질문이 쏟아졌다
▲ 후보들의 눈에 비친 조합원들. 당신만 보고 갑니다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후보들의 유세와 지지발언이 있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선의의 경쟁, 서로를 격려하는 후보들
▲ "감사합니다" 조합원들께 감사를 표하는 후보들
합동유세에 앞서 양 후보조는 정책대담을 갖고 같고도 다른 두 선본의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서로의 정책을 검증했다. 이번 대담은 양 후보조 위원장, 사무처장 4인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민정 선관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래는 정책대담 내용이다.
기호2번 엄길용 공통점은 대부분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30만 조직건설, 노정교섭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공공성 강화 등. 실제 내용을 보면 차이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이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1번은 현직 부위원장이잖아요. 저희는 일각에서 정책적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대화에 대한 실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지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으로써 공정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급제와 관련된, 호봉제와도 연관된 임금체계인데요,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회구조상 호봉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평등임금 실현을 위해서 차차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2번 김동성 차이는 이제 1번 후보는 정치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사회연대위원회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노동자정치라는게 사회연대의 하부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연대를 통해 노동자정치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하향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약에 보면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설사 그것이 중간단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 별도직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간접고용 정규직화를 합리화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1번 최준식 차이가 많은 것 같았는데 가면갈수록 큰 차이가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죠. 2번 후보는 두분 다 기업별 노조 출신, 1번 후보 우리는 둘다 산별전환된 지부 소속의 후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정포럼 그런 부분을 많이 비판하셨습니다만, 결국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같은 것 같고, 사회적대화 부분도 크게 틀린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무급제 부분에 대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또한 성과연봉제를 막았던 당사자이고 주체였던 입장에서 직무급제 비판은 성과연봉제와 같이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거다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1번 후보는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먼저 던졌던 것인데, 2번 후보도 평등임금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급여격차를 줄여야 되는거 아니냐, 동조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가지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간접고용노동자를 인정하는 것은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정하는 것,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간접고용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 저는 그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위원회를 확대강화하신다고 하셨다가 최근에 나온 11가지 공약을 보면 세상과 연대하는 노동조합 만들겠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한걸음 더 시민속으로 한걸음 더 지역속으로 다가가겠다는 저희 공약과 비슷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다행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1번 최준식 19만이 되면서 직종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젊은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직운영을 해나갈지 큰 숙제입니다. 당선되면 조직강화위원회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이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노동자들이 계급적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공공기관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직강화위원회에서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9분까지 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위원장님을 각 직능을 대표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겠고, 뽑힌 부위원장님들이 각 직종만 대표할 것이 아니라 지역분배를 해서 지역사업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공운수노조 내에 네 개의 업종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장님들이 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규약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은 임원들이 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체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 형태로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체계냐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체계를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대표자들이 의사소통 구조, 의결구조 속에 못 들어오는 문제점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연석회의를 정례화해서 각 조직대표자들이 수시로 의사결정구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대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도 중앙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대표자들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2번 엄길용 유세기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갈등 내지는 산별노조로부터의 소외감을 토로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단위는 지역지부 내지는 비정규직단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공공운수노조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어떻게 새롭게 짤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직능이라고 표현을 하든, 직종이라고 표현하든,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의 조직 규모를, 전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앙은 정책생산능력과 교섭에 있어서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제한된 자원에서 나머지 중간 축소해서 주는 부분은 현장으로 가야합니다. 지역지부 지역본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단위 투쟁하는 쪽에 자원을 배분해야 갈등도 축소가 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본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비정규직 미조직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본부가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가져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공운수노조 30만 시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2번 김동성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악법을 폐기하는 투쟁을 통해 조합활동이 헌법적 권리에 의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운수노조가 단위노조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본부 강화를 공약으로 했고, 지역본부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단위노조가 공공운수노조가 나의 노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재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3대 전략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노조중앙은 정책과 교섭 총괄기능을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지역본부는 연대와 조직화의 중심입니다. 지역지부도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의 중심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에 따라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30만 공공운수노조 가능하다, 2020년 임기 내에 30만을 만들 수 있다, 큰 힘을 가지고 노정교섭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1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모두 공공운수노조가 상급단체가 아니라 나의 노조라고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생각할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1번 조성덕 유세차 현장을 둘러보니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임단투를 통해서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1차 목표입니다. 단체협약 타임오프 원상회복을 통해 전임자를 늘리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노조법 재개정 투쟁과 제도개선 투쟁, 그리고 개별교섭에 의한 일정한 투쟁도 같이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요. 현재 조합비 체계에 더해서 조합비 정률제도 계획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제대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별노조에 비해 기업별노조 조합비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현장 찾아다니면서 조합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비 납부 이행 촉진시키면서 산별전환을 추동하는 사업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화되어 있는 연맹과 노조의 통합, 2014년 723 대대 목표에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조직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조직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요. 싸움하는 조직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엄호하는 것이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1번 조성덕 비정규직 확산을 통해 발생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전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고용형태 면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차별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 통합관리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임금격차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 처우개선을 총액인건비와 구분해서 별도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오해가 있는 것들을 선전과 교육을 통해 현장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임금을 깎아서 비정규직 임금을 채워준다는 논리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재원은 정부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의 책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따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자리가, 전환되는 사람들이 퇴직하면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으로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추후에 우리 청년세대들의 정규직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못박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호2번 엄길용 비정규직이 조직화 투쟁의 주체로 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직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이 조직화 투쟁의 주체로 서고 노조가 이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배치할 때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열린다. 지원을 확대해야해요. 연대를 일상화해야 해요. 조직운영체계를 바꿔야 해요. 현장에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투쟁과 일상적 연대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이 교육과 선전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도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람의 의식의 변화는 더디잖아요. 경쟁을 최고로 알고 살아온 세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쌍수를 들고 반대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성명서내고 해요, 그 친구들만 욕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지속적 교육과 선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인식시킬 때만이 세상은 점차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철도의 투쟁을 경험으로 보건데, 정말 그런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하고 있지만, 철도회사를 다니는 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 간부들이 그 속내가 백프로는 아니겠지만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투쟁을 하면 동참을 합니다. 그러기 까지는 짧지 않은 세월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경험삼아 한다면 완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호2번 김동성 30만 조합원 시대, 대부분은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해 가능하다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노총 공투위를 하면서 민주노조로 만드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만을 내다보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상시적인 업무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비타협적인 목표를 가진 고용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임금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생애주기형 생활임금을 목표로 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가 매우 위험합니다. 직무별로 임금을 차별화하고 고착화하는 제도이면서, 직무별로도 성과를 측정해서 연봉을 매기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저지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호봉제를 굳건히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직급별 임금 차이를 줄여서 평등임금으로 가는 길을 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호봉제 쟁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이 문제인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서비스 영역, 공공부문입니다.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공공부문이 축소되어 있고 사회서비스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고용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현실에 실천하기 위해 세웠던 조직계획이 바로 지역본부 강화입니다. 지역본부는 산하조직의 이런 투쟁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부를 강화하는 것, 지역지부는 미조직비정규직을 직접 조직하는 중심입니다. 지역본부와 지부를 강화함으로써 3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경험있는 해고자와 퇴직 조합원들을 우리 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기호1번 최준식 3년 만에 4만의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30만 조합원 시대가 사실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19만을 넘어 30만을 가기 위해서 공공운수노조의 현재의 체력상태는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차원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강화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어떻게 한 데 아우를 것인가, 지역지부와 지역본부 그리고 중앙과의 유기적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업종본부와 지역본부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담당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상태에 대한 조직진단 고민이 필요합니다. 3년 전 대의원대회에서 업종다산업다직종을 허용하는 업종본부 체계가 활성화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과연 업종본부가 잘 되면 지역본부가 약화되는 것인지, 업종본부가 축소되면 지역본부는 발달하는 것인지, 3년간의 데이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만 30만 시대를 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역본부 지역지부 어려움 토로하는 간담회를 하면 딱 두 가지, 돈 모자란다 사람 모자란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처해져있는 어려움의 내용이 틀립니다.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지역대책을 만들어야만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효율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호 1번 최준식 정부가 말한 것이 직무중심 운영체계로 바꿔야 한다, 노동조합과 확인도 거치지 않은 독소적 내용이 있다면 가열찬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확인드리고요. 다만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좁히려야 좁혀지지 않는 것처럼, 정액으로 인상시킨다든지 차등으로 인상률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공공기관 내 벌어질대로 벌어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젊은 노동자와 노년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호봉제가 제일 편안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의 경우, 호봉제 쟁취하는 투쟁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봉제로 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정교섭을 하면서 임금처우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가 있고, 공공기관 내 임금격차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정교섭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금격차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화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호 2번 김동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는 어떻게 보면 성과연봉제 씨즌 2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유보시키는 가장 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폐지해서 직무별 임금을 차별화하고 고착화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고, 먼저 직무급제 도입을 저지하고 호봉제를 근간으로 해서 직급별 임금격차를 줄이면 평등임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정규직과 정규직 차이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호봉제로 가면 상당부분 차이는 자동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이미 재원이 있습니다. 원래 비정규직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낮은 임금으로 이윤을 누렸던 재벌 사내유보금 750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면 충분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능하고요, 이것을 마치 정규직 임금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호봉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호봉제는 생애주기형 생활임금 형태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유사 비정규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직무급제 도입을 저지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다하고 투쟁과 조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등임금을 제안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생애주기형 생활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해서 임금피크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엄길용 공공기관이 중앙공기업이 있고 지자체공기업이 있고, 그에 따라 교섭이 다르고 조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정교섭을 통해 큰 틀에서 똑같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걸맞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공공대산별 전망까지 제시하며 연대를 확대해야, 그 힘을 통해 노정교섭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열리는게 아니잖아요. 노정교섭이라는 게 열리려면 현장의 조직과 투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비를 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내지는 의정포럼을 통해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노정교섭의 틀을 열어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확대 사업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부터 단결하고 투쟁을 할 때만이 노정교섭이 가능하다, 지름길은 없어보여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최준식 작년 성과연봉제 폐기 투쟁의 성과로 다양한 교섭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때는 노정교섭이라고 합니다만,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의견수렴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정교섭을 실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교육공무직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정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노정교섭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노정교섭 제도화는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국회와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형태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압박하는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의 노동을 제공받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의 형태가 국회로 흘러가고 시민사회로 흘러가고 지역사회로 흘러가서 힘이 모아질 수 있는 거지요. 노정교섭이라고 해서 중앙 노정교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층부가 중앙노정교섭, 중간단계가 부처별 정책협의, 기관별 노사협의회 이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 기호 1번 최준식 유세도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업종본부는 약화시키고 지역본부 강화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1번의 공약은 다산업다업종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를 준비하겠다, 업종본부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기호2번은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없을뿐더러 유세를 통해 업종본부를 약화시키고 지역본부를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교육공무직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와 같은 업종본부와 공공기관사업본부와 같은 사업본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 기호 2번 김동성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본부 4개, 협의회와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점은 지역본부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업종본부가 아니고 협의회도 아니고 특별히 사업을 위해서 한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게 뭐냐하면, 30만 공공운수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사업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사업본부를 할 것이냐 미조직조직화사업본부를 만들것이냐, 공공기관사업본부를 강화하는 것보다 미조직조직화사업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30만 공공운수노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사업본부는 한시적인 투쟁, 사안별로 같이 모여서 같이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조직비정규직사업본부는 항상적으로 굴러가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같은 자원이라면 오히려 미조직비정규직사업본부에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정규직 기존 업종본부는 당연히 필요한 만큼 배치해야죠. 그거하곤 상관없습니다.
문) 기호 2번 엄길용 사회적 대화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노사정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참여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요, 1번에서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 따른 전제는 말씀하셨는데, 대전제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아직 입장변화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기호 1번 최준식 노사정위원회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의제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제외하고는 노사정위원회 참석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사업본부에서는 시종일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공공성 확대라든지 제도화를 위해서는 노정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그림을 그리자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노사정위원회에 신속하게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전제조건이 전제되는 한에서 노사정위원회 참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공공부문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대화 후속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문) 기호 1번 최준식 공공기관 사업본부 보다는 미조직비정규사업본부를 하시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조직을 축소시키면 지방조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질문 드렸던 건데, 미조직비정규사업본부 또한 중앙조직인건지,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구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기호 2번 엄길용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재원이 생기면 인력충원하고 하면 좋겠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본부를 만들고 중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사업본부 축소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운영에 대해 까딱잘못하다가는 위험하다, 조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어딘가 아픈데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본부처럼 본인들의 정책과 교섭과 집행역량까지 모든 것이 완결된 구조로 가져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대 내지는 다른 쪽에서의 아픔이 발생했을 때, 투쟁이 발생했을 때, 관심의 정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 경험을 해보니, 경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사업본부같이 완결된 구조를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산별노조를 만든다고 하지만 스스로 연맹으로 전락시키는 거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기호 2번 김동성 1번후보 정책자료집에 보면 정치위원회를 사회연대위원회로 확대재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회연대를 통해 노동자가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지요. 사회연대는 노동자 정치의 하부기능일 수 있어요. 정치의 주체로서 노동자가 서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정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합활동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정치의 주체로 서서 우리 노동자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위원회가 사라지고 사회연대위원회의 하나의 부문으로 내려앉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기호 1번 최준식 전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노동자가 바로서면 되지, 노동자가 정치세력화가 되면 시민이 정치세력화가 되는데 정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되어 있는데, 왜 연대와 평화의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지. 공공운수노조에는 공공기관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많은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개혁의 대상으로 보여지는지, 지금시점에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강화와 연대와 평등세상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연대세력 중에 시민사회나 지역사회, 여론 정치권 모든 것들이 함께 강화되어야 하고, 이 속에서 정치위원회가 광범위하게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문) 기호 1번 최준식 지난 유세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교조와의 대산별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준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산별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기호 2번 김동성 결국 공공대산별로 가야할텐데, 제조, 공공, 민간서비스 이 세 개의 대산별이 앞으로 갈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공공운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교조와 같이 대산별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건데, 일단 공공운수노조부터 여건을 갖춘 다음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통해 공공대산별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운수노조가 다양하게 조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정비하기는 인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나의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면 산별전환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대산별을 위한 제 2차의 작업들을 준비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문) 기호 2번 엄길용 결국은 노동자정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민주노총정치방침이 각 산별연맹에 하달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수정당에 대한 참여 세액공제 그런 것들이 노동자 정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당시에 공공현장활동가모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협약까지 비판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노조 징계 요청까지 했었어요. 저희 단체명의로. 그런데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보수정당에 대한 참여나 세액공제까지 노동자 정치라고 생각하시는지?
답) 기호 1번 최준식 세액공제 그 자체가 노동자정치세력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공공운수노조는 의정포럼을 통해서 공공부문 공공성강화 비정규직정규직화 법제화를 해야하는 사안에 대한 기본적 인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포럼을 만들고, 거기에는 정의당 의원도 들어와있고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같이 들어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들로 가져가는 것이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다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냐, 그것만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제에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지 각자의 영역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이 바로 진보정당에 힘을 모으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핵심적인 거죠 우리 노동자의 요구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 기호 1번 최준식 조직강화위원회를 통해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대해, 저또한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조직인지, 이 또한 3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봐지는데요, 2016년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파업이었다면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공기관사업본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정규조직사업본부를 반드시 가야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답) 기호 2번 엄길용 적절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가 충분히 남아도는 예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기호 2번 김동성 1번 후보는 유세를 통해서 호봉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호봉제가 중요하다, 그나만 호봉제가 생애주기형 생활임금에 가깝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직무급제 도입을 저지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호봉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폐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 기호 1번 최준식 공공기관 양대노총공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떠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고요, 저들이 직무급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봉제만이 최고의 임금제도이니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공공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적정한 공정한 임금체계는 이런이런 사업을 통해 검토해보았더니 이러이러하다라고 찾아가는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급여가 낮은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리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하겠지요. 위의 급여를 낮추자든지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있어서 공공기관 내의 비정상적인 격차에 대한 고민을 국민들에게 던져주지 않고 호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릴 경우 적지 않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의 직무급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기호 1번 최준식 교육공무직본부의 경우 노정교섭의 틀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단교섭을 하기 이전에 파업투쟁을 예고하고 거기에 대한 조직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킨 바 있는데요, 작년의 성과로 노정교섭의 아주 기본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노정교섭이 제도화되고 있지 않은 중앙 공공기관, 교육공무직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공공기관은 노정교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근근이 내년 상반기 노정교섭의 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답) 기호 2번 엄길용 결국은 을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단결하고 투쟁하는, 이것만큼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적 단결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모든 게 불가능한 구조다 이 사회가, 문제는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고, 기존에 제도적인 틀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다면 할 게 없습니다. 거기서 무너져버리면. 그런데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현장의 조직을 확대하고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 힘을 가지고 교섭의 틀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로비를 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직 예를 들어주셨는데, 교육공무직본부도 학비랑 나눠져있고, 산별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교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거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랑 가까운 그런 점 향후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해서 공공대산별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나가야합니다. 결국에는 합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 기호2번 엄길용 비정규직차별철폐가 아니고, 사실 비정규직철폐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민주노총 노동운동진영의 가장 중심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민주노총, 내지는 운동진영은,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외치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도 못따라가는 그런 거다, 그건 아니겠지만 안타까운건데요, 어쨌든 공공부문이 정규직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투쟁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 기호1번 조성덕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전과 교육이 시급하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만 내놓고 기관에 맡기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도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저희가 차별철폐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인 겁니다. 비정규직철폐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비정규직철폐 이야기해서 오늘 내일 바로 없어지는 문제 아닙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열악한 현장을 나몰라라하고 놔둘 것인가, 단계적인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가져가야 하는 거다, 차별철폐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임금이 정규직 수준과 같았을 때, 굳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한다는 겁니다.
사회자 재량 질문
우리 조합원 중에 여성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공운수노조의 여성 사업 성평등 사업에 대한 계획과 핵심공약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2번 엄길용 기호2번은 공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단위 의결기구에 여성동지들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열어놓겠다. 여성할당제.
기호 2번 김동성 여성활동가들이 충분히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으로 구체화시켜야하고. 당선이 되면 여성들이 주로 있는 단위노조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짜고 그것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는 작업들을 먼저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사업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1번 최준식 공공운수노조는 여성 사업을 전담하는 국장이 없었습니다. 여성사업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증거일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위원회를 전담하는 여성국장을 반드시 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센터 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평등 교육입니다. 민주노총에도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교재를 준다고 읽어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단위노조까지 내려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할당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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