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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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