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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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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추가 수사’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 그 뒤 검사

참여연대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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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채널A, 강요미수, 취재윤리,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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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참여연대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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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군대, 군사법원, 군형법, 윤일병,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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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참여연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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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인권, 가족결합권, 이산가족, 종교, 이란,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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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참여연대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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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강제동원, 일본, 일본제국주의, 일제강점기,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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