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정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3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임대료 분담 대책 없고 긴급대출 규모와 범위 너무 협소해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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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정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3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임대료 분담 대책 없고 긴급대출 규모와 범위 너무 협소해
1.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