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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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옆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14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등 일각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