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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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페이지
[긴급공동성명]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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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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