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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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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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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판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지난 3월 23일, 'n번방에분노한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회의원과 사법당국의 낮은 인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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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재판장, 판사 출신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재판장,판사 출신들이었다. 1905년 을사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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