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조회수: 0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