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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을'의 위치인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