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부자감세 합의, 거대 양당 규탄한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법안 당장 폐기해야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아진 집값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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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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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9/772/001/18519... /> 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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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부동산 시장 왜곡의 근원인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이지 않아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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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다 분명히 밝혀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우선적 제고 방안은 바람직하나, 내년 적용될 미미한 수준의 현실화율 달성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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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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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TI7bgEySXU6r80aaFAqyVewQ6dHiQbxvWJ... target="_blank" 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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