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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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페이지
[성명]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
[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9512... style="width:850px;…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0bfe... /> 세수 예측 오류로…
[서명]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 개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18d3... style="width:800px;…
[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