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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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페이지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공동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좌담회] 농업회사법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또 다시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동기자회견개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성명]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의 재구성’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입니다. 「다른백년」을 통해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農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