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584]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관료 페이지
박정희에 의해 양육된 이 땅의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
우리 사회가 ‘관료 지배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감한다. 혹여 관(官)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날이면, 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혹은 각종 위원회…
관료사회와의 관계가 정부여당의 유능과 무능을 결정한다
지난 5월 최병성 목사의 기고문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이 오마이뉴스에 발표된 이후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이어졌다.…
“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이 나라는 아전의 나라인가?
기관장 임기, 지금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독일은 12년이고 미국의 경우 15년이다. 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