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이지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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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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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특집]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769e... style="width:700px;…
[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
[생중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자료집 포함)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
[공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
[시사포커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 향후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바라며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작년 봄부터…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성명]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1.7)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12.15)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