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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2019-12-27
/collection/241597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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