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의견

입법정책의견

결과 값: 33
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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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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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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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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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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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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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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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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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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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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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천안함사건 왜곡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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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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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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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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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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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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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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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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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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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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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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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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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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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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