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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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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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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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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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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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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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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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