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페이지
[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성명]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구속력…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소재 6만가구 아파트 시세 정권별 분석결과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결과 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보도자료]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한목소리로 “탄천 농업용 보 15개 철거 나서자”
11월 10일, 경기연구원,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복원’ 토론회가 성남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물과 하천 분야의…
[토론회]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
11월 10일(화) 10시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경기연구원,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인명피해 산사태 지역, 대부분 인재로 확인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참사 이후 바뀐 것 없어– 기후위기 시대 산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 노출– 산지 주변 택지 개발 및 전원 주택 산사태 재해 매우 취약– 국토부 도로…
[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3. 기후조례 제정4. 범도민…
[보도자료]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 9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참여링크는 bit.ly/배제없는재난기본소득 최근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명]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논평] 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