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결과 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만가구 시세 정권별 분석결과]
경기도 아파트값 노무현 59%, 문재인 42% 폭등 이명박·박근혜 9년 0.1억, 노무현과 문재인 25배
지난 17년 경기도 30평 아파트값 2억에서 4.6억으로 132% 올랐다.
숨만 쉬고 임금 모아도 아파트 구입 14년 걸려, 멀어지는 내 집 마련
정부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핀셋 땜질 규제정책에 매몰된 사이 집값 폭등은 경기도를 거쳐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실태를 드러내고자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조사했다.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 2020년 노동자 임금은 2019년 임금으로 대체함
조사결과,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3년 656만원에서 2020년 11월 현재 869만원(132%)이 상승 1,525만원이 됐다. 평당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짜리 아파트가 2020년 11월 현재 2.6억이 상승 4.6억원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에서 임기말까지 1.1억(59%)이 올라 3.1억이 됐다. 아파트값은 2006년 한 해 동안 9천만원이 올랐는데 1년 상승액 중 가장 큰 수치이다. 그 뒤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0.3억(-9%)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0.4억(14%)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2억에서 1.4억(42%)이 올라 4.6억이 됐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상승액 2.5억은 지난 17년 전체 상승액 2.6억의 96%를 차지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상승액 0.1억의 25배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중 17년 동안 평당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조사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대표 평형 가구의 가격변화도 함께 표기했다.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성남 시범단지 우성이다. 이 아파트는 17년간 평당가격 2,651만원 올랐고, 32평형은 8.6억원 올랐다.
광명 철산 래미안 자이, 성남 상록마을 우성, 과천 래미안 에코팰리스, 안양 목련마을 선경 2단지 등도 평당 2천만원 이상 올랐으며, 안양 초원대원, 구리 인창주공 2단지, 수원 광교 2차 e편한세상, 광명 한진, 성남 단대동 진로 등은 평당 1천만원 이상 올랐다. 광교 2차 e편한세상은 2011년 12월 준공되어 2013년 1월부터 시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8년여 만에 평당 1,364만원, 33평형은 4.5억이 올라 기간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다 상승액 아파트 10개 중 3개는 성남시에 위치하며, 광명시·안양시 2개, 과천시·구리시·수원시에 각각 1개씩 있다.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며, 구리시 소재 인창주공2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하나씩 선정하여 가격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분당 신도시에 위치한 시범단지 우성은 총 2,651만원(231%)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오른 기간은 문재인 정부 동안 1,860만원(96%)이다. 평촌 목련마을 선경 2단지는 17년 동안 2,096만원(228%)이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동안 1,187만원(65%) 가장 많이 올랐다. 일산 백마쌍용은 총 1,054만원(158%)가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동안 518만원(78%) 가장 많이 올랐다. 산본 세종 주공은 총 939만원(157%)가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동안 375만원(63%) 가장 많이 올랐다. 중동 효성 쌍용은 2004년부터 시세가 등록되었는데 16년 동안 928만원(108%)이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동안 619만원(72%) 가장 많이 올랐다.
노동자가 임금을 전액 모은다는 가정하에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초 경기도 아파트값은 2억원으로 노동자 임금의 11배였다. 임기말에는 1.1억(59%) 상승, 노동자 임금은 4백만원(23%)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11년에서 14년으로 3년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아파트값은 -0.3(-9%)억 하락했으나 임금은 4백만원(20%)이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아파트 값은 0.4억(14%)이 올랐으나 임금은 5백만원(19%)이 증가했다. 임금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도 1년 줄어 소요기간이 10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1.4억(42%)올랐고, 노동자 임금은 3백만원(9%) 증가하여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4년이 더 늘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경기도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를 건설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서울 아파트값은 더 폭등하고 경기도 역시 동반 상승 중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2020년 초 대통령이 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 통계 및 관련 자료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땜질정책 중단하고,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위원회 설치하여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검증부터해라!
2020년 12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문제는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수수방관 한다면 집값 폭등사태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