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페이지

[판결비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