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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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