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심각한 불평등 상황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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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 페이지
[논평]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실망스러워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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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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