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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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제 페이지
[국회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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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짜가 나타났다?!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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