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관세법 페이지

결과: 1 - 2 of 2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조회수: 171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조회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