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환경오염피해구제도 거부하고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김포 구제급여 페이지
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