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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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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우려

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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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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