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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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돼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그에 따라 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