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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경제민주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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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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