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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결정구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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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수준임. 가입자 부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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