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익 없는 방송통신 인가 정책… 독과점 방관하나
정부 당국 ‘불허’ 없어 ‘경쟁 촉진’ 기조 스스로 훼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 앞두고 걱정 솟아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부과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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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 ‘불허’ 없어 ‘경쟁 촉진’ 기조 스스로 훼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 앞두고 걱정 솟아 조건 없는 인가나 가벼운 공적 책임 부과 “안 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