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강사대표· 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가 협의해 만든 개선안 존중되어야 2018.09.03. 강사대표·대학대표·…
조회수: 41
고등교육법 페이지
[논평] 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조회수: 229
[논평] 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입학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먼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야 폐지 논의도 더 빨라질 것 입학금 폐지를…
조회수: 219
[논평]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법안 통과해야
과도한 비용 부담 안겨주는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돼야 17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개선 법안 통과 촉구 100만원 넘는 입학금, 대학생 절반이 경험하는 졸업유예제 부담…
조회수: 198
[논평] 신용카드로 등록금결제 가능, 수수료 대책은 없어
신용카드로 등록금 결제 가능, 그러나 수수료 문제 대책은 없어 국회,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대학은 카드수수료 면제 등 후속조치해야 카드결제는 목돈 마련 부담 덜지만,…
조회수: 461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산정근거 없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현황과 쟁점 논의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조회수: 313
[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제공 행위' 잭정 근거로 없고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입학금…
조회수: 195
[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제공 행위' 잭정 근거로 없고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입학금…
조회수: 202
[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조회수: 287
[20대 총선 정책과제]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조회수: 282
[후기] 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원 이영모 따뜻했던 12월 5일. 평상시라면 조용했을 주말 한양대 교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소위 3대 입시학원이라…
조회수: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