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1 시민 공청회 없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은 30만 양산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이다!!

시민 공청회 없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은
30만 양산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이다!!

▶ 대시민 공청회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양산시민과 양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 부산의 용역을 받아쓰기한 졸속적인 3일 용역은 30만 양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공청회 없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지자체 수장의 정치적인 꼼수다.
▶ 그 많은 시간은 뭐하고, 이제 와서 시간 없어 공청회를 못 하겠다는 것은 양산시의 무능함 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양산시 의회는 지난 2월 1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그보다 먼저 울산시의회가 2월 11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 1호기 즉각 폐기촉구 결의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와 실효성 있는 방사능 대책 수립’을 동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관련하여 3월 중에 전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열린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본 양산시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나 자본의 논리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양산시의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의 적절하지 못한 의회 발언들을 지켜보며 더욱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하여 강력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1, 양산시는 이미 지난 2월 4일 양산시의회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회의 통보를 무시하고 2월 5일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이반하는 행위이며, 시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2. 2월 13일 양산시의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련 시정질의가 있는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시청에서 부산, 울산, 양산, 김해시의 방사능 방재대책관련 실무책임자들이 지자체 방재계획 협의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그 동안 각 지자체가 방사능 방재대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해 오는 중 사전에 계획 없이 긴급히 열렸다. 특히, 양산시의회에서 오후에 시정 질의가 계획된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여는 것은 선결정 후청취를 하겠다는 양산시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작태이다. 시민의견 수렴후 진행되어야 하는 협의회의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수순을 어겨가며 여는 협의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 방사능 방재대책의 내용에 있어 지자체 간의 차이를 없애고 행정에 옮기기 수월한 방향으로 평준화하려는 하는 시도가 될까 우려된다. 해당 지자체간가 협의회의를 하기 전에 그 보다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3. 양산시는 2015년 2월 13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양산시가 안전하지 못한 도시라는 오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생존이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정한 발언이며 단지, 시의 이미지나 인구증가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비인간적인 자본의 논리이다.

4. 양산시는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시민들에게 기본적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갈등을 조장시키는 지 알 수 없으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양산시의 주장대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서 21.5Km로 선정하게 되면 천성산을 중심으로 구역이 나눠지면서 웅상 전역과 양산시 상·하북 일부가 포함이 된다. 같은 면지역에 살면서 일부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안전 매뉴얼을 갖게 되고, 일부는 제외된다면 오히려 안전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얻게 되어 같은 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5. 양산시가 일부 발표한 언론보도를 보면 시간이 없어서 공청회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행정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미 2013년 11월에 비상계획구역을 수립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타 지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2015년에 2월 초에 처음으로, 그것도 단 3일 동안 1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시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진정성 없이 졸속으로 처리 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믿을 것인가?

6. 작년 5월에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20조 2항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기초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기초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나 시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견수렴을 하라는 의미이지 기초지역 단체장 개인의 의지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양산시는 시의회나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청회는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심지어 수렴되지도 않은 양산시 의견, 양산시의회 의견, 양산시민 의견을 각각 올려서 경남도가 선택하게 한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는 양산시 지자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짓이며 지자체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을 포기하는 우매한 처사이다. 또한 지자체 장 스스로가 무능함을 전역에 공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7.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은 현재 미국은 80Km까지 확대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로 30Km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30Km 이상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타 국가들의 예를 들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심지어 양산지역만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부산의 용역을 그대로 모방하여 양산시에 적용을 시키는 것은 독립된 지자체에 살고 있는 30만 양산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8. 양산시장은 올해 1월말 지역순회간담회에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무슨 의견을 들었는지 묻고 싶다. 이미 계획된 몇몇 지역 단체장이나 유지들이 그 자리에 대부분 참석을 하였고, 그나마 몇몇 시민이 의견을 내었지만 전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만 진행을 한 순회간담회를 주민 의견 수렴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억지이다. 시민들도, 양산시 공무원도, 시장도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시민들도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답을 받기를 원한다. 시민들은 시장의 원전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요구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산, 울산, 김해, 양산 4곳의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라는 공동의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역 설정이 자본의 논리보다는 인간이 우선인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설정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설정은 모든 시민들의 생존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 지역의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애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양산시민들과 양산시의회는 1월부터 비상계획구역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거듭 요구해 왔는데도 양산시는 아무런 준비나 과학적 근거 없이 묵살해 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30만 양산시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양심이고 생명선이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에 살기 때문에 위험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산시는 지금이라도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야 하며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을 기만해서도 안 된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불안으로 걱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과 함께 안전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21일

고리1호기폐쇄를위한양산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