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세 되는 청년 모두에게 1천만원씩!? 화제의 공약 '사회상속제' (feat. 진보/보수 패널 모두의 극찬) by 심상정 선대위

[영상] 20세 되는 청년 모두에게 1천만원씩!? 화제의 공약 '사회상속제' (feat. 진보/보수 패널 모두의 극찬) by 심상정 선대위포퓰리즘 아닙니다. 기회균등입니다. 매년 상속세/증여세로 걷히는 예산 (작년 5조 4천억원) 을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목적부터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물론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게 하는 ‘클로우 백’ 제도를 두어서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해당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